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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106일차_04월06일(화) [간이공판]

4월6일 (화) 형소법 [신품모 3회-13번]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관할사건이라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해서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②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전체를 모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딸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는 범행의 동기를 부인 진술한 것이라고 풀이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 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 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답: 3번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월, 화, 수, 목, 일/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https://url.kr/agz54i .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http://www.hunzzang.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 http://www.hunzz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