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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지금 가게 해달라" 전공의들 헌법소원 제기…더 꼬이는 의정갈등 [MBN 뉴스7] 6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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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지금 가게 해달라" 전공의들 헌법소원 제기…더 꼬이는 의정갈등 [MBN 뉴스7]

【 앵커멘트 】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거나,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바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대거 병원을 그만두며 입영대상자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쏟아져 나왔고, 국방부는 한 번에 모두 갈 수 없으니 4년에 걸쳐서 나눠 입대하라고 밝혔는데요. 전공의들 반발이 거셉니다.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의관. 지역 보건소에 소속돼 의료 취약지 진료 공백을 메우는 공중보건의. 모두 의사들이 현역병 복무 대신 하게 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부가 매년 1천 명가량 선발해 배치하는데,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며 3배 넘게 쏟아져나왔습니다. 국방부는 4년간 나눠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그동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수 /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아무런 예측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수년간 입영 대기하도록 만든 것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의정갈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후 의사협회가 하던 개혁을 멈추고 대화하자고 공개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답하지 않은 채 개혁 추진 의지만 다졌습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의대생 수업 거부에서 전공의 입영 문제로 의정갈등의 불씨가 옮아붙은 가운데, 의사단체와 정부 간 대화가 전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MBN뉴스 최은미 기자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임주령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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