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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비교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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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비교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 #교원소청 사립학교 교원 : 민사소송 또는 소청제기 이후 소청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국공립학교 교원 : 소청심사 제기 이후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소청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사립학교 교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해 사립학교측(재단법인/이사장/학교장)은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가능 국공립학교 교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에 대해 서는 기속력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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