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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후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변호사시험 제2회 형사법 사례형 제2문).

문제: https://www.moj.go.kr/moj/405/subview... *채점기준표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래 목차를 정답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정도만 쓴다면 합격권의 답안일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제2문-1 Ⅰ. 쟁점의 정리 Ⅱ. 병의 죄책 - 취객의 돈을 꺼낸 행위 -합동절도 공모 -착오(을의 폭행) -합동강도(예견_‘그 동안 몇 차례 절취 행각’) -현장설 Ⅲ. 정의 죄책 - 2자간 명의신탁 임야 처분행위 -종전 판례 -전합 변경 판례(횡령죄X) Ⅳ. 갑의 죄책 1.을과 병의 합동강도 가담 범죄 성부 -공동정범? -부작위 방조? 2.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행위 -도교법위반 3.임야 매수행위 -정(횡령죄X) -갑 역시 횡령죄 공범X(장물취득죄도 X) 4.A에게 수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정통법위반 -강요?(인과관계X - 강요미수) -죄수(상경) Ⅴ.사안의 해결 제2문-2 Ⅰ. 쟁점의 정리 Ⅱ.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위수증) 통비법 -(위수증) 사인의 위수증 -(전문법칙) 전문증거O, 제313조 1항 단서(by 작성자) Ⅲ. 정이 작성한 자술서의 증거능력 -313조? 312조? -312조 5항(수사과정!) - 312조 3항 피신조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Ⅳ. A에 대한 검사 작성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수사 -판례(번복 진술조서 - 당공직 - 증거동의 없는 한, 증능 X) Ⅴ.사안의 해결 제2문-3 Ⅰ. 쟁점의 정리 Ⅱ. 공소장변경의 적법성 여부 1.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허부 -항소심은 원칙적 속심 구조, 가능. 2.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기본적사실동일성+규범적 요소 Ⅲ.항소심에서 사물관할 변경 시 조치방법 -8조 2항 적용? -판례: 고등법원 이송 Ⅳ. 사안의 해결 -공소사실 동일하므로, 요청이 있으면 변경허가 하여야 -고등법원 이송하여야 제2문-4 Ⅰ. 쟁점의 정리 Ⅱ. 변호인 주장의 당부 -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 -범의유발? 기회제공? -검토: 적법 Ⅲ. 불복방법 - 증거결정은 법원의 재량! 1.이의신청? 2.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3.상소? Ⅳ. 사안의 해결 #변시기출 #변호사시험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