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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후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변호사시험 제2회 형사법 사례형 제1문).

문제: https://www.moj.go.kr/moj/405/subview... *채점기준표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래 목차를 정답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정도만 쓴다면 합격권의 답안일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제1문-1 Ⅰ. 쟁점의 정리 Ⅱ. 을과 병의 죄책 1.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성부 2. 합동절도 성부 o현장설 3. 죄수관계 Ⅲ. 갑의 죄책 1.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의 공동정범 성부 2.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부 3. 죄수관계 Ⅳ. 정의 죄책 1. 장물보관죄 성부 2. 횡령죄 성부 o횡령죄?(법률상 권리? 사실상 권리) o불가불적 사후행위 Ⅴ. 사안의 해결 제1문-2 Ⅰ. 쟁점의 정리 Ⅱ. 병의 죄책 1. 위증죄 성부 - 증언거부권이 있는가? o증언거부권 미고지 문제 o원칙: 처벌 X o예외: 증인보호 사실상 장애 없었으면 처벌 가능 2. 소결 o 사실상 장애? X : 위증 Ⅲ. P의 죄책 1. 위증죄 교사? o 방어권 남용 2. 비신분자 P의 위증죄 성부 o 공범과 신분(진정신분범, 33조 본문) 3. 소결 : 위증교사 Ⅳ. 사안의 해결 제1문-3 Ⅰ. 쟁점의 정리 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o 공동피고인: 적격 X o 단, 변론분리시 O Ⅲ. 변론분리시 갑의 증언거부 가부 Ⅳ. 사안의 해결 제1문-4 Ⅰ. 쟁점의 정리 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o재량설(판) Ⅲ. 사안의 해결 제1문-5 Ⅰ. 쟁점의 정리 o공소불가분 원칙(248조 2항) Ⅱ.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o기본적사실동일성+규범적 요소 Ⅲ. 사안의 해결 o확정 전. 이중기소 불가. 기소시 공소기각. #변시기출 #변호사시험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