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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공계 인재, 한국 국적 취득 쉬워진다 / YTN

[앵커]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특별 귀화에 필요했던 근무 경력과 소득 기준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이전에 국내 과학 기술인의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문길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특별 귀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몰랐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공계 분야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나요? [인터뷰]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 조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인재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2012년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수 국적 법인데, 각 분야의, 기술뿐 아니라, 문화, 체육, 다방면에 있어서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80여 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 한지 벌써 5년 가까이 되는데도 굉장히 제한된 숫자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넓혀서, 필요한 인재는 항상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 법무부가 우수한 이공계 외국인 인재의 한국 국적 취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적 취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인터뷰] 정확히 법무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너무 까다롭게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좋은 이민국의 나라,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거긴 필요한 인재는,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주고 그 사람이 영주권을 가지고 충분히 살다가 국적을 필요할 때 줍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숫자를 결정하느냐 하면, 그 나라가 필요한 분야에 어떤 기술자도 좋고, 문화인도 좋고, 이런 쪽으로 완화하면서 쿼터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5_20150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