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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연구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고 안심할게 아니고..."그리스도 재정위기 겪기전에 전에는 상당히 안정적이었거든요" [나라빚, 재정건전성]

나라빚 느는데 슈퍼예산, 재정건전성 문제 없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 한국경제연구원 답변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前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팀장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재정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10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수호조세('15년 2.2조원, '16년 9.9조원, '17년 9.6조원)가 이어지면서 재정적자 폭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2008년에 GDP의 28%를 차지하던 국가채무가 2017년에는 38.6%로 10.6%p나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기업의 부채를 합치면 GDP의 43.8%에 달하고, 한전, 가스공사 등과 같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치면 63.3%에 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규모는 1555조 8천억원(GDP의 91%)에 달합니다. 정부는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일반정부부채가 43.8%로 OECD 평균 112.7%보다 낮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비금융성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63.3%를 국제비교 지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설령 국가채무 비중이 양호하다고 해도 성장이 둔화되면 국가채무는 급속하게 악화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장기침체에 접어들기 직전인 1991년에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7%였습니다. 저성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같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200%를 넘어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도 재정위기 이전의 국가채무 비중은 60% 내외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 나라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인 복지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