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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근거 없다" 도심 파고드는 캠핑카

🖋B tv 대구뉴스 천혜열 기자 [기사 내용] ⏩ 정은주 앵커 얼마 전 캠핑용 트레일러의 무단 주차행위를 지적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행법상 캠핑용 트레일러의 불법 주차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 캠핑용 트레일러는 도심 안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한 달 전 개방된 126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마련한 공간이지만 어느새 캠핑용 트레일러 10여 대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면도로 가장자리도 이미 여러 대가 점령했습니다. '주차이동 협조 안내문'과 '단속예고장'이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예고장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캠핑용 트레일러의 불법주차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단속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INT) 박상환 / 달서구 교통지도팀장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카라반이나 캠핑카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구환경자원사업소는 최근 사업소 내 공영주차장에 캠핑용 트레일러 주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불법 주차행위가 도를 넘자 주차장 입구에 2.3m 높이의 제한봉을 설치해 법으로 막지 못할 일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캠핑용 트레일러마다 차고지가 있으면 이런 사회적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2020년 캠핑용 트레일러의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됐지만 법개정 전에 등록한 경우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캠핑용 트레일러가 1천300대 이상 등록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차고지가 없어도 되는 트레일러들이 도심 속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도 주차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별도의 전용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INT) 박상환 / 달서구 교통지도팀장 "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보니까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캠핑용 트레일러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살 때 기분 좋고, 되팔았을 때 더 기분 좋다는 냉소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주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달서구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캠핑용 트레일러가 차고지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 규제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B 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천혜열 기자 |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시홍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 방영일 | 2023/05/12) 📌B tv 대구뉴스 | ‘이 기사’도 체크하세요!    • 대구 HOT뉴스   ✔ '우리동네 B tv 대구뉴스'에서 생생한 대구 소식을 만나 보세요! 👇B tv 대구뉴스 구독하기    / @btvdaegu   👇B tv 대구뉴스 제보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 http://pf.kakao.com/_nypNK 페이스북 친구 추가:   / kdwskbroadband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670-1898 💜지역을 읽는 뉴스, 내일을 여는 소식 B tv 뉴스 #대구중구_대구서구_대구남구_달서구_달성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