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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 개정해 재판 중단 명확히”…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아야” / KBS 2025.06.10.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개별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재판들도 모두 중단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스스로 독립을 포기한 거라며 대통령 '방탄 입법'을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5건. 먼저 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된 건데, 민주당은 환영 대신 법 개정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법원이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어느 개별 재판부, 재판부의 의견으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은 그거는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기소를 취소했듯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주에 '방탄 독재'만 모색하고 있다며,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에는 "헌법의 후퇴 선언이다"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입법 저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국민의힘 #민주당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