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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사고 채석장‥충주시 "그만!", 법원 "계속!" (2023.06.06/뉴스데스크/MBC충북)

◀ＡＮＣ▶ 2년 전 충주에서는 평온한 농촌 마을에 어른 주먹만 한 돌덩이들이 날아와 주택 지붕 곳곳이 뚫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주민들이 항의하자 충주시가 채굴을 중단시켰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주택 지붕 곳곳에 어른 주먹만 한 구멍이 났습니다. 황당한 이 구멍으로 비도 샙니다. 재작년 8월 느닷없이 커다란 돌덩이들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인근 공장과 닭장, 버스정류장까지 돌은 오발탄처럼 마을 곳곳을 때렸습니다. ◀ＩＮＴ▶ 김성열/피해 주민(지난 2021년) "사람이 밑에서 던졌다 그래도 튕겨져 나가지 뚫릴 만한 위력은 못 갖는데, 날아온 돌이기 때문에..." 3백 미터가량 떨어진 채석장에서 발파 도중 튄 돌덩이였습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ＳＹＮ▶ 허가 연장 반대 집회(지난 2022년 7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이 일을 계기로 충주시는 채석장이 낸 채굴 연장 신청을 불허하며 사실상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CG)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3백 미터 안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업체가 받지 못한 걸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과한 처분'이라며 충주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CG)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같은 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 동의서 미제출이 영업 정지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상 사업 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CG) 충주시는 시간이 지난 만큼 추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 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함께 참여해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권춘식/마을 이장 "10년 기준을 딱 정해줬는데 그게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했다는 것도 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충주시는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섭 , CG 최재훈) 지역사 채널의 동영상 링크 (   • 발파사고 채석장..충주시 "그만!", 법원 "계속!"ㅣMBC충북NEWS  ) #MBC충북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