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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연계···'신통상 로드맵' 발표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에 관한 최경림 통상차관보 브리핑](2013.06.13) "신통상 로드맵은 산업부가 주관하고,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무역자유화와 대외개방정책을 근간으로 해왔습니다. 신정부에서도 이러한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정부의 통상정책은 기업, 농어민, 소비자를 비롯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즉,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협업과 소통,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성과는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가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해외시장 개방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업 등 국내 취약분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한-중 FTA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FTA, RCEF 협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서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과도 상생형 FTA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중 FTA , 한-중-일 FTA, RCEF(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한-인니 FTA, 한-베트남 FTA 등이 타결이 되면 우리의 FTA 무역 비중은 지금의 35%에서 2017년에는 69%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그리고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정보기술협정 품목 확대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상정책의 수단으로서 FTA 협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양하고,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통상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별 진출여건, 기업수요를 감안해 주요 대상국들을 4개 유형, 즉 FTA 협력, 산업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프로젝트 금융, 기술협력, 개발협력 등을 결합한 복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기업과 국민이 통상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부의 비관세 장벽 대책본부를 설치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실질적 해소를 도모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해외조달 진출지원,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의 FTA활용 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지원, 케이무브(K-Move) 사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 산업과 통상의 연대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해 통상문제에 대한 모든 분야의 산업과 상시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통상관련 정보를 원스톱 및 기업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협의기구인 통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상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기능 이관취지에 따라 재외공관과 통상부서와의 협업체제도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