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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공약 검증…후보들이 몇 점 받았나 보니 / SBS 8뉴스

〈앵커〉 SBS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대선 후보 공약들 검증해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27일)은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평가해 봤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이 지난 12일 공개한 '10대 공약'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해서 지역, 필수, 공공 분야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 등을 풀겠단 생각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5월 23일) :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반드시 바꾸어 나가야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대생도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5월 23일) :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의료까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겠단 겁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5월 13일) :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와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1차관을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의료를 자꾸 효율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를 보장해 지속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해 타협성에서, 각각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빠져 구체성 등에서는 점수가 더 깎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복원하려 한다는 점이 지속성에서, 의료 개혁 추진 체계를 제시한 점이 구체성에서, 의료 개혁의 원점 재설계가 적합성에서, 의료계 참여 방식의 제시로 타협성에서 모두 4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단 공약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확보하는 정부 부처 개편안이 명확하다며 구체성에서 4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건과 복지 업무를 한 부처가 맡는 게 더 낫단 반론이 있단 점 등에서 타협성 등에서는 더 감점됐습니다. [주효진/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교수 : (이재명 후보는) 공론화위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김문수 후보는) 6개월이라는 시한을 지정한 것,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정책 공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준석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전국에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100개를 확충하고, 그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박소연·제갈찬)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116606 ☞[2025 대선]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8뉴스 #2025대선 #대선공약 #보건 #의료 #공약 #이재명 #공공의료 #김문수 #의대증원 #이준석 #보건복지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