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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남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임차인 보호를 확충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쉽사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차보호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고, 권리금 회수 착수는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가도 상가건물 보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임대차 분쟁을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될 분쟁조정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만족하지 못할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안보다 확실히 임차인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진전된 소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법안 시행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부족한 점을 지켜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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