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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후보자 아닌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해야" / SBS 8뉴스

〈앵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오늘(1일) 결론을 내놓으면서 선거인, 즉 유권자의 권리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장돼야 하지만, 그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12명 가운데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발언의 의미를 문장의 인위적 분절을 통해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결된 발언 전체 내용이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판단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보다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85904 #SBS뉴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 #유죄 #무죄 #김문기 #골프 #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