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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택 10대 판례ㅣ입대의 회장의 해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보다 중요한 것? 4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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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택 10대 판례ㅣ입대의 회장의 해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보다 중요한 것?

이번 영상에서는 임기가 남았음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해임된 회장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입대의 회장은 해임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00:00 인트로 00:06 사건 개요 00:26 판례 해설 01:47 아웃트로 #아파트 #apt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절차 #해임 #해임결의 #해임절차 #해임사유 #해임총회 #도시정비법 #적법성 #법원판결 #회장 #판례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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