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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위반 단순 벌금보다 더 큰 문제, 신상정보 등록위반 기소유예 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면제 신청 조건 유지한 사건, 이기는박변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성범죄로 전과가 확정되면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집을 구하다가 보증금 때문에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가 변경사항 신고기한(20일)을 위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즉결심판(벌금형)을 해 주겠다고 한 사건입니다. 흔히 즉결심판은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과로서 의뢰인의 경우에 2~3년 지나면 등록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면 등록면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안내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1 카카오톡 1:1채팅 https://open.kakao.com/o/s2V1KQLc 법률상담카페 https://cafe.naver.com/expresslaw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박변성공사례 #신상정보 #신상정보등록위반 #박원경변호사 성범죄 전과와 보안처분상 불이익 https://blog.naver.com/lk_urlawyer/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