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5 - 캐나다 이민,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범죄기록으로 인한 캐나다 입국금지 사유 판단 기준.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5 - 캐나다 이민,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범죄기록으로 인한 캐나다 입국금지 사유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한국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사법연수원 29기) 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범죄기록이 캐나다 입국금지사유가 될 것인지 판단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범죄기록에 남는 기록들은 캐나다 입국금지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지구상 모든 나라는 각각 역사, 종교, 문화가 다르쟎아요. 법이란 그 나라의 문화 종교 역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법이 다를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외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기록이 캐나다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외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려면, 범죄기록의 위법행위가 만약 캐나다 내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캐나다 연방형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만 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먼저 캐나다에서 형사처벌을 받을만 한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하면 한국에서는 도박죄로 형사처벌되지만 캐나다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한국에서 대마초라고 불리는 마리화나를 피우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캐나다는 마리화나를 마약류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도박죄나 대마초를 피워서 생긴 마약류관리법위반건 기록은 캐나다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행위들은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 덕분에, 한국에서 범죄기록이 있었더라도 캐나다 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그러니, 범죄기록이 있더라도 미리 캐나다 이민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해서 자신의 기록에 대한 상당성평가를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