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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이재명, '백현동 의혹' 검찰 출석...핵심 쟁점은? / YTN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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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이재명, '백현동 의혹' 검찰 출석...핵심 쟁점은? / YTN

■ 진행 : 이광영 앵커 ■ 출연 : 신인규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때문인데 핵심 쟁점과 향후 검찰의 수사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으로 처음으로 출석한 거고 검찰이 백현동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명을 했고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이죠, 대표 취임 이후? [장현주] 지난 1월이었죠. 성남FC 관련해서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장동 관련으로 두 번 소환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17일이죠. 오늘 소환조사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모두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소환조사에 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본인의 지지자들 앞에서 읽었고요. 상당히 비장한 표정과 그리고 비장한 말투였다는 것이 개인적인 인상이었고요. 그만큼 네 번째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심정도 참으로 비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2014년부터 2015년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불거진 의혹인데. 큰 틀에서는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의혹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인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과거 공직 시절에 있었던 부패 혐의 의혹인데요. 당시 가장 큰 의혹으로 대장동을 많이 기억하실 거고요. 대장동 의혹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이 위례신도시 의혹이 상당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는 조금 형태는 다른데요. 이것은 민간에 특혜를 주면서 사실 옹벽아파트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옹벽아파트를 지은 과정이 상당히 석연치 않았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둘러싼 또 이재명 대표를 선거 때 도왔던 분이 중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민간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검찰에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배임죄로 기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상당히 억울하다, 마치 탄압을 받는 듯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발생된 일을 가지고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안 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답을 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4시 20분을 넘긴 시간이기 때문에 5시간 정도 넘게 시간이 흘렀고요. 이재명 대표, 이번 백현동 개발 의혹의 정점으로 검찰이 지목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변호사님께서 쟁점들을 요약해 주셨는데 결국은 용도변경 허가가 하나. 그다음에 민간임대를 축소하고 일반분양을 확대한 것 하나, 그다음에 성남도공 공사가 배제되는 과정에 동의나 관여가 있었는지가 하나인데. 쟁점은 변호사님이 부연설명해 주시죠. [장현주] 신 변호사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 혐의 자체가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임무에 위배해서, 본인이 원래 이익을 취하게 해줘야 되는 성남시를 배신해서 민간업자들에게 돈을 몰아주고 성남시가 손해를 입게 했다, 이런 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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