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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1 [뉴스G] 우리의 생명권을 지켜주세요

http://home.ebs.co.kr/ebsnews/menu2/n... 유나영 아나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포르투갈에선 이와 관련해 특별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요? 서현아 기자 지난 9월, 포르투갈 어린이들이 유럽 서른 세 개 국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내서 화제가 됐는데요. 최근, 유럽인권재판소가 이에 대해 ‘적격하다’고 판정을 내리면서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9월, 포르투갈의 어린 환경운동가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유럽 33개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후 소송이었는데요. 8세에서 21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이 6명의 소송단은 고소장에서, 33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고 긴급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국이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자신들과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고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죠. “기후변화가 유럽인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5% 감축을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포르투갈이 90년 만에 최악의 더위를 맞이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소송비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유럽 각국 시민들로터 모금됐죠. 소송단 6명 중 4명은 2017년, 포르투갈 레이리아주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난 산불로 이웃 120여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리스본에 살고 있는 나머지 2명은 2018년 여름, 섭씨 44도의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견뎌낸 무더위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 정부에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포르투갈 어린이·청소년 기후소송단 유럽인권재판소에 ‘기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11월 말, 재판소는 이에 대해 ‘적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원고 주장이 일리가 있다.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2020년 11월 30일, 유럽인권재판소 유럽 전 지역의 소송이 몰리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1차적으로 소송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지난해 적격 판정을 받은 소송이 15%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환경운동가들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재판소는 이들이 겪은 기후변화 피해가 유럽인권법 제3조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5일까지 33개국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안을 담은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들이 승소할 경우, 재판부는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타임지는 이번 소송이,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인 기후변화 관련 소송 중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내년 1월’로 시한을 못 박고, 온실가스 감축안을 담은 합의서를 내도록 유럽 국가들에 종용한 것은 이들 나라에 충분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유럽 각국 정부가 기후화 대처 방안을 법제화하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타임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낸 열 두 살의 소송 당사자, 안드레 올리베이라는 어른들을 향해 이렇게 일침합니다. “이런 일을 일으킨 어른들은 ‘미안해, 우리가 고칠게’라고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우리에게 물려주려합니다. 유럽 각국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맞서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