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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의 경호문제 사례는?

파면된 대통령의 경호문제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20일 대통령경호법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를 포함해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경호와 예우를 제한하도록 했다. 참고로 미국대통령의 예를들어보면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하원에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몇 명 있지만, 상원에서 파면이 확정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파면 후 경호 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미국 대통령의 경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 규정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1965년 ‘전직 대통령법(Former Presidents Act)’**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비밀경호 (Secret Service Protection):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평생 비밀경호를 받습니다. 단, 경호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음. 자녀는 16세까지 보호. 📌 2. 탄핵(파면)될 경우 경호는 어떻게 되나? 미국법에는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연금, 사무실 제공, 여행비, 직원 지원, 경호 등 모든 혜택이 박탈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Secret Service 경호 대상이 아닙니다. 📌 3. 가상 사례 적용: 트럼프 사례 도널드 트럼프는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 소추되었으나 상원에서 모두 무죄(파면 불발)로 결론 났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탄핵으로 파면되었다면: 전직 대통령 경호는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안 우려가 클 경우, 특례적 예외 조항이나 별도 법안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