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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입영연기 뒤 '생계 곤란' 면제 소송...결과는? / YTN

[앵커] 12년 넘게 11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이 이번엔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한연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34살 김 모 씨. 하지만 김 씨는 재학생 입영 연기부터 자격시험 응시, 질병, 국가고시, 출국대기 등의 이유로 11차례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0년,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지 않은 김 씨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김 씨에게 다시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고, 김 씨는 이번에는 입영 연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군대에 가면 어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한 겁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는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씨가 지난 2001년부터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년 12월에야 생계 곤란사유 병역 감면원을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를 유예받는 동안 학력과 경력을 쌓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입영 후 가족의 생활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 씨 어머니가 김 씨의 부양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2010년 김 씨 어머니의 월평균 수입이 1인 가구 병역감면 기준인 50여만 원을 넘겼다며 김 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