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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간위탁 접고 SH가 운영, "눈 가리고 아웅?"서울시의회 민간위탁 접고 SH가 운영, 눈 가리고 아웅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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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간위탁 접고 SH가 운영, "눈 가리고 아웅?"서울시의회 민간위탁 접고 SH가 운영, 눈 가리고 아웅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민간위탁 중인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SH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H공사의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 문제를 두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가 뜨겁습니다. 엄종규 기잡니다. 【 리포트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감장 주택정책실장이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업체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 김성보 실장 /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 "민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SH가 앞으로 큰 틀에서는 주거복지는 끌고 가야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25개 주거복지센터 중 민간에서 운영 중인 16곳을 SH가 운영토록 한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전문성과 사업 추진역량을 갖췄다며 민간위탁 재계약을 맺은 것과는 사뭇 다른 결정. 임만균 의원은 2년 사이 재계약을 맺지 않은 만큼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 임만균 서울시의원 )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실시된 회계 감사나 재위탁 성과 평가에서 결격 사유를 발견을 하셨나요? " ( 김성보 실장 /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 "지금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민간위탁 계약 해지 후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SH가 직접 운영할 경우 직원을 새로 뽑아야하기 때문 ( 김희걸 위원장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SH에서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총괄한다면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부 새로 뽑아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 수 없어요." 서울시는 민간업체가 원할 경우 SH와 민간위탁계약을 맺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이경선 서울시의원 ) ( 김성보 실장 /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 "민간부분을 그대로 활용해서 형식만 SH가 대행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이게 무슨 전전대도 아니고요 실장님...) 위탁사업자들의 직장을 다 잃게 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그러니까요. 이 눈 가리고 아웅을 왜 우리가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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