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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파병했냐면"…북한, 파병 이유 처음으로 밝혔다 / SBS / 한반도 포커스

북한이 지난달 28일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파병을 시작했으니까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발표문에서 북한군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오늘(2일)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북한이 밝힌 러시아 파병의 이유입니다. 일단 북한은 자신들의 파병이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 공화국 무력의 군사활동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된다고 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헌장을 보면은요. 유엔 헌장은 자위권, 즉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을 하지만, 침략 전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북러 조약,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새로운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조약의 제4조를 보면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서, 문구상으로만 보면 침략 전쟁을 한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러시아가 침략을 한 전쟁에 파병을 한 게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북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러시아가 일종의 침략을 당한 거다, 즉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물론 북한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뭐래도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도와주는 건 전쟁 범죄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무기를 지원한 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과 모든 종류의 무기 거래, 군사·무기 관련 금융 거래, 기술 훈련·자문, 용역 서비스 교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한군의 파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러시아가 침공을 당해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파병을 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역 즉 쿠르스크가 탈환된 현재는 북한군의 파병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군이 바로 철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북한군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참전국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는 국제법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 북한군 포로는 송환이 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제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을 해서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로 데려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86095 ☞[한반도 포커스]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한반도포커스 #북한 #파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