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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첫 재판…“검찰, 수사 아닌 사찰” 작심 발언 / KBS뉴스(News)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29일) 열렸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107일 만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혐의를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법원에 대한 사찰'이었고 그 결과물은 보잘 것 없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송차에서 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2월 보석심문 이후 석달 만에 법정 출석입니다. 40년 넘게 지켰던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 미리 준비한 원고도 없이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25분에 걸쳐 작심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아예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결점이 너무 많다", "한편의 소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 거래'를 획책했다고 모든 걸 왜곡했다"면서 공소장 결론을 보면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소장을 "포장만 근사하게 한" 불량제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얻으려 교묘히 유도신문을 했다고 수사 과정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이 처벌을 목적으로 자신을 샅샅이 뒤져 사찰했고,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한 수사라고도 말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실을 밝혀 사법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한다며 반박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피고인 전원이 공세적 변론을 펼친 가운데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 30여 명이 오늘 공판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