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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납품단가연동제 대책의 문제점 조목조목 짚어주는 송기헌

이영 중기부 장관의 업무보고 중 납품단가연동제에 관해서 연동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연동 방식에 대해서는 자율화에 맡기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가 문제가 되는 갑을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진정으로 이 정부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방식을 결정하고, 중기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약정서를 마련한다고 하면, 표준약정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당에서 면밀히 살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의소리 Youtube 채널 ※vstar : https://goo.gl/tk8PC7 ※곰곰이 : https://bit.ly/2Q2lkIJ ※디액터 : https://bit.ly/2PXIWyv ※소중한조선희 : https://bit.ly/3sXvcSP ※현PD : https://goo.gl/i2b8Bq ※왕수다황당구라 : https://bit.ly/2OoK2Tj ※이산아카데미 : https://bit.ly/2Pwlo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