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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기준 ‘소상공인지원’ 오늘정보 / 손실보전금 포함 이외 지원금 진행사항 및 일정 / 손실보전금 부지급 공론화

5월 31일 기준 ‘소상공인지원’ 오늘정보_여의도정보맨 (요약)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사업 공고 / 5월 30일 ○ 신속지급 신청ㆍ지급 개시 / 5월 30일 ○ 다수사업체(25만곳)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2일 발송 / 6월 2일 ○ 확인지급 신청 / 6월 13일(지급은 7월중) ○ 공동대표 신청 / 6월 13일(지급은 7월중) ○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신청 / 6월 13일(지급은 7월중) □ 매출하락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나? 과거 사례가 있나? ● (과거사례)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시행 ○ 2021년 8월 17일 시작된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61만1000개사가 추가(8월 30일) 됨으로써 최종 194만5000개사 지원. 1인당 40만~2000만원씩 차등 지원 ○ 1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 받았음. ● 소자공(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공식카페) (https://cafe.naver.com/sojagong) [22년 손실보전금 부지급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주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 / 6월초 ○ 시스템 개편 / 6월초 ○ ‘2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 6월 중 □ 특별고용·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공고 / 6월 7일(고용노동부) ○ 신청 / 6월 8일 ○ 기수급자 지급(별도심사 없음) / 6월 13일 ○ 신규신청 지급 / 8월 중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소득안정자금) ○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공고 / 6월 3일 (지방마다 다름) ○ 지급 / 6월 말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는지 등 지원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고 검증하는 절차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 ○ 신청 / 6월 ○ 지급 / 심사를 거친 뒤 7월 중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ㆍ의료수급 대상 가구엔 100만원, 차상위ㆍ한부모 가구에겐 75만원이 각각 지원 ○ 7월 초 나갈 예정 ○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로 지급 ○ 유흥ㆍ사행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5조원어치 추가로 발행 (국고에서 1천억원을 추가 지원) □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원을 추가 ■ 제2차 추경 금융분야 민생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 중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상에(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은행권 고금리 대출도 포함 하기로 함. ○ 최종 사업은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 □ 예상되는 방법 ○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고금리 대출 ▶ 최대 7%대 저금리 대출(차주당 3000만원 한도) ○ 예를들어, 2금융권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은 통상 15% 수준. 이것을 7%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한다는 것. ○ 애초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 사업을 7조5000억원 규모로 담았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사업 규모를 늘렸다. □ 은행권 대출도 포함될 것 ○ 지난 2월 기준 연 7% 이상 은행권 대출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 ○ 이는, 같은 기간 비은행권 7% 이상 대출 18조6000억원 규모의 25% 수준 ○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2금융권으로 한정될 경우 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 ○ 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 분석 자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다” “은행권 고금리 대출 차주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은행권 반응 ○ 금융권은 대환대출 대상에 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포함하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금리 대출은 기한 연장 과정에서 사업자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가장 큰 리스크 ○ 보증부 여신으로 대환하게 되면 은행 리스크는 감소하게 돼 외려 환영하는 입장 ○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은 은행 전체 대출에서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 ○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간 취급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서 금리 7% 넘는 대출 비중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단순 평균으로 3% 정도에 불과 □ 규모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대출 규모도 기존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어나 은행권 대출을 포함할 여지도 늘어남 #여의도정보맨 #여정 #소상공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