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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이병헌 의원은 지난 15일 강원도의회 제28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외어학체험연수는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의 모습이 아닌 형평성에 어긋난 프로그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체험연수는 학생들의 영어 활용 능력 향상, 국제적 문화체험‧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 감각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담당 업체의 선정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이 의원은 “지역별로 한정된 인원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각 학교로 배정했을 때 학교당 1인으로, 선발된 학생과 선발되지 않는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일부 자부담이 생기는 학생들의 경우 선발이 되어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발기준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만 참여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육력 강화, 학교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출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혜택이 아닌 일부 학생들만 누리는 특혜를 만드는 사업에 지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위탁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혈세 낭비도 지적했다. 실제로 입찰에 선정된 국내 여행사는 다양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뉴질랜드 현지 업체는 한 곳 뿐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끝으로 “동일한 비용으로, 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