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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김동일. 2023. 분배 정의와 아나키즘: 분배의 목적과 주체를 중심으로

김동일 교수(경상국립대)는 본 논문에서 아나키즘이 분배 정의 논의에 있어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분배의 ‘방법’보다는 ‘목적’과 ‘주체’에 주목하여 아나키즘의 핵심 가치인 ‘자율성’을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합니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나키즘은 위계적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음 분배 정의의 목적은 개인의 도덕적·정치적 자율성 실현이어야 하며, 주체는 자율적 시민이어야 함 자율성은 단순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과 책임을 수반하는 절차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이 논문은 아나키즘이 기존 정의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배 정의의 규범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이며, 특히 분배 원칙의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문제를 심화해 논의합니다. 분배 원칙의 정당성은 분배의 목적을 개인의 자율성으로 할 때 확보될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은 분배 원칙을 결정하는 주체가 자율적 시민일 때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논문: https://doi.org/10.37248/krpt.2023.11... 기사: https://m.site.naver.com/1I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