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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편' 속도…초점은 권한 분산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0706] 3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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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편' 속도…초점은 권한 분산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070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편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그 시작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권한인 수사·기소권을 쪼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로 옮기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부처 위의 부처'로 여겨지는 기재부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옮기고, 기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해 세제·경제 정책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점도 논의 대상입니다. 모두 권력기관들의 '권한 분산'을 통해 힘을 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개편 #기재부 #검찰 🔥🔥구독자 이벤트 참여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https://www.tongtongmall.net/membersh...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newstomatotv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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