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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부터 韓 화이트 리스트서 제외...이 총리 제안 거부 / YTN

[앵커] 수출 심사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받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두 번째 보복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한국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 예정대로 시행하는군요. [기자] 지난 2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내일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일본 정부 내부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에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이은 사실상의 2번째 보복조치가 분명하지만 거듭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내일부터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가 시행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 입장은 어제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1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이전에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 일본 정부는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한국 때리기'에 대한 일본 여론이 우호적인 점을 고려해 추가 보복 카드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