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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 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96.3%인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응답자들은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현행 신상 공개의 실효성 부족, 현행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 협소 등의 순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확대 여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94.3%인 7,046명이 아동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상 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법률 제정·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설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여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