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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악플에 강경 대응 나섰다... 실상은 '미미한 처벌' / YTN

고 김새론 유족은 최근 사생활 논란 관련 입장을 내면서 '사이버레커'뿐 아니라 '악플러'를 거론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댓글로 괴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연예인들 잇따른 비보에 포털 연예 기사 댓글 창이 없어졌지만, 가수 휘성이 동물원 원숭이한테 먹이던지 듯 하지 말라고 생전 호소한 거처럼 SNS 메시지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은 여전합니다. 최근 아이돌 세븐틴·하츠투하츠, 엑소 도경수, 샤이니 온유 등 연예인들이 잇따라 법적 절차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진스 엄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악플러 8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이겼지만, 한 명당 위자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모욕적이고 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가볍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악플러 4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민사 재판뿐 아니라 형사 소송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미미합니다. [김정묵 / 변호사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온라인상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또한 엄벌에 처해지도록 입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악성 댓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악플 문화'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ㅣ김희정 디자인ㅣ박유동 자막뉴스ㅣ정의진, 고현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