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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공약 잇따르는데…선제 조건은? / SBS 8뉴스

〈앵커〉 대선 주요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체크해보는 시간, '대선 공첵'입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모병제' 관련 공약이 이번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현실성 있을지, 김수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구상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의무복무와 36개월 간부복무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식 같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형태를 공약으로 검토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양강 후보들은 모병제에는 회의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모병제 대신 북유럽, 이스라엘처럼 여군을 30%까지 늘리자는 입장이고, 한동훈 후보는 "섣부른 모병제론 없는 집 자제만 군대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여성이 병사로 지원하는 '여성 희망 복무제'를 내걸었습니다. 국방부는 모병제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지난 28일) : 아직 구체화된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군에서는 군함 인력을 간부로만 채우는 '간부화 함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병력은 50만 명 수준. 오는 2040년대, 35만 명까지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병력 수준이 상대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방어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장 환경의 변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우리 군이 204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모병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투체계가 얼마나 실현될지, 또 군 병력의 감소분을 얼마나 충당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유무인 전투체계의 효과가 분석된 뒤라야 모병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84668 ☞[2025 대선]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8뉴스 #2025대선 #모병제 #국방부 #군대 #이재명 #김문수 #한동훈 #이준석 #민주당 #국민의힘 #군복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