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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연동형 만들자'...해 넘긴 선거제 운명은? / YTN

[앵커] 지난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선거제도 개편이었습니다. 야 3당은 국회 농성과 단식까지 감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연장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총선에서 바뀐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올해 4월 15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달까지 합의를 이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네 번씩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도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정의당 의원 (지난해 12월20일 정개특위) : 1월 말까지 굉장히 빠듯하지 않느냐는 압박을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 시민단체 대표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는 하루 거리를 가지고 2년을 얘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야 3당의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보된 지역구 의석이 정당 지지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제도인 만큼, 지역구 의석 비중이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의 득표율을 토대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본 결과, 국회의원 총 숫자는 469명으로 늘어나는데 민주당 의석은 129석에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69석으로 1당 자리를 굳히고, 2위는 국민의당, 민주당이 3당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로 적용할 때와 권역별로 적용할 때를 비교해 봤는데, 전국 단위로 할 경우 의석은 115석까지 줄었고, 권역별로 하면 120석이 되지만, 1당 탈환이 어려운 건 물론 바른미래당의 추격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만이 선거제도 개편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도 야 3당이 주장하는 1대 1보다 낮은 3대 1로 제시했습니다. [김종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해 12월 20일) : 비례성을 높이는 것만이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이겠느냐. 사표가 많고 주요 정당에 과다득표 돼 있고 소수정당이 제대로 된 의석수를 보장을 못 받고 이런 비례성의 문제 때문에만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것인가….]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화가 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섭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지난해 12월 20일) :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에 있어서 납득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면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야겠습니까?] 단식과 농성을 푼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거리 캠페인에 나서며 거대 양당을 향해 합의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해 12월 27일)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제 각성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벽이 높은 만큼 결국, 전체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두고 절충안을 찾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