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집 사는 데 웬 ‘국가 안보’…요즘 미국 분위기 [경제합시다] / KBS 2024.05.09.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집 사는 데 웬 ‘국가 안보’…요즘 미국 분위기 [경제합시다] / KBS 2024.05.09.

중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안 비싸지는 게 없죠.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중국인이 집값을 띄워 골치인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국인만 콕 집어 집을 못 사게 막기도 어려운 데, 이 낯선 일이 미국에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법원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중국인 배제법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손에 들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일명 '중국인 부동산 투자 금지법'을 시행합니다. 군 기지, 공항 등 중요 시설 16km 이내엔 중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없다는 게 뼈대. 어기면 사는 쪽, 파는 쪽, 중개인까지 최고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노골적 차별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베서니 리/아시아계 미국인 권익단체 : "차별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그 영향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국가 안보'였습니다. 중국이 은밀하게 미국 땅을 사 모으고 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봐준다는 논리였습니다. 플로리다주만 유별난 게 아닙니다. 30여 개 주가 비슷한 법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국가 자체는 적지는 않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벌금을 매기며 제한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경제 정책의 일환이지, 안보 정책으로 특정국만 규제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집 사는 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절'이 됐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과거에도 아시아계 이민자는 집을 못 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20세기 초의 미국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 였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중국인 #미국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