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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으로 한 말인데.. 로또 당첨금 나눠줘야할까요?" 로또 당첨금 분배 법률분쟁사례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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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으로 한 말인데.. 로또 당첨금 나눠줘야할까요?" 로또 당첨금 분배 법률분쟁사례

본 영상은 로또 당첨금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영상입니다. 1. 술자리 농담일지라도 로또 당첨금을 나누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구두로 한 약속, 계약이라도 그 효력,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3. 로또 당첨금은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또당첨금분쟁 #진의아닌의사표시 #로또재산분할 [영상 목차] 00:00 로또 당첨금의 분배 법률분쟁 00:55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은 농담이었다? 03:11 구두로 한 약속이잖아? 03:55 로또 당첨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06:19 마무리.. [법무법인 비전 / 최원석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 (현)법무법인 비전 (전)법무법인 삼우 (전)이재우․이헌규 합동법률사무소 (전)법무법인 문형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2-674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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