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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시정 질의를 통해 육사이전 논산시 대책은 무엇인가?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시정 질의를 통해 육사이전 논산시 대책은 무엇인가?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논산시의회(의장 서 원)는 6일 오전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승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시 가 선거구 연무·강경읍·채운·연산·양촌·가야곡·은진·벌곡면)은 ‘육사 이전추진’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나섰다. 이날 서승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는 1946년 개교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하였고, 미래전장을 주도하고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정예장교를 양성하고, 군 리더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춘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교육 기관이다”라며,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부지가 협소하고, 도심 아파트에 둘러싸여 기밀훈련이 불가할 뿐 아니라, 소음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민선 7기에서는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함께하는 육군사관학교 유치추진위원회를 2021년 4월 14일 출범시키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육사 논산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 주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통령 공약사항과 충남도지사의 공약사항에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이 포함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인 “충청남도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약속하였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포함한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라며, “우리 논산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방 특성화 지역으로 국방대학교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계룡시에는 3군 본부와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공군기상단 등이 있고, 대전까지 확장하면 육군대학,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관과도 연계되는 곳이며,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육군사관학교 논산유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서승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국방 전투력의 극대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며,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지난 10월 5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육사 충남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육사 이전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민간 주도의 위원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를 옮길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국방부 장관 등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육사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실정이며, 이런 반대 여론의 결과는 11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찬반 양측의 충돌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하는 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따졌다. 이어,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당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사 이전 공약이 물거품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최근 들어 우리 논산시는 방위사업청 유치 실패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치공모에서의 탈락을 경험한 바 있다”라며, “현재 분위기라면 대통령이 공약하고 충청남도의 민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육군사관학교 논산유치는 다시 한번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승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시장과 논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요구하며, 단순히 지역적·물리적 이동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국방력·지역경쟁력·역사적 의미 등 내재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담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 논산은 2017년 국방대학교 이전을 성공시킨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2007년 12월 지역발전위에서 충남 논산 이전을 결정한 이후 군 관계자 등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투쟁으로 우여곡절 끝에 논산 이전을 완성시켰다”라며,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으로 이전된다면, 국가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논산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너지효과 발생과 지방인구 소멸도시인 논산에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국방 교육도시와 국방 산업도시로써 위상은 제고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논산시가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백성현 시장과 논산시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하고, 특히, 시장께서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논산시의회도 시장님의 육군사관학교 유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