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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해 못 한 비난"‥정치권·재계 향해 이례적 반박 (2023.06.19/뉴스데스크/MB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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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해 못 한 비난"‥정치권·재계 향해 이례적 반박 (2023.06.19/뉴스데스크/MBC)

대법원은 지난주 불법 파업 피해에 대해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각 개인의 파업 가담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되면서, 여권과 재계가 이 판결을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고 "제대로 이해도 못 하고 비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대법원 #불법파업 #국민의힘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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