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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송’, 역사의 죄인이 되길 선택한 조희대 대법원장 ㅣ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16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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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송’, 역사의 죄인이 되길 선택한 조희대 대법원장 ㅣ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영상제공: 대법원 제작: 뉴스영상부 ▶ 한겨레 누리집: https://www.hani.co.kr/ ▶ 한겨레TV 페이스북:   / hankyore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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