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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정진우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사용 설명서)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이 어렵죠?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구성되었고 '제정법(制定法)'이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입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제정의 모티브가 되긴 했지만 이 법과 구성, 체계, 내용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이 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할 듯 합니다. 쉬운 법이 결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책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지만, 이 법이 워낙 어려운 법이다 보니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독파(讀破)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제1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입법 경위, 공식적인 제정 취지, 이 법이 갖는 위상 그리고 다른 안전보건 관련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 장 건너뛰어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및 대응방안'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제3장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3장은 '조문별 취지, 배경 및 각 조문의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조설명(逐條設明)'이라고 합니다.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및 대응방안'이 양도 가장 많고, 다양한 쟁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내용 이해와 더불어 조문별 문제점과 한계까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3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적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부분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2장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읽으시면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상, 즉 Identity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제2장을 이해하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체 상(像)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고요. 한 마디로 표현하면 '숲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2장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인 제6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회고와 향후 전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 법의 향후 전개 양상에 관한 예상, 개정 가능성, 헌법 소송 제기 가능성, 위헌 판결 가능성...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6장이 짧지만 압축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책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지만, 책의 곳곳에 '칼럼과 인터뷰'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칼럼과 인터뷰'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시행된 후 법의 평가가 필요할 때마다 일간지와 전문지에 기고한 글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경위와 평가를 생동감있게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결코 쉽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런 만큼 여러분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그 누구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위치에 성큼 올라설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격언처럼 이 법을 상세히 이해하는 자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내 최고 '안전학자' 정진우 교수가 심층 분석한 실무 기반 이론서 📖 안전과 법을 접목시켜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설한 유일한 책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배경부터 각 조문의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까지 ☑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경영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