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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세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세션 6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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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세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세션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정치학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진행하는 '한국학 세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지역사회 민주제로서 주민의 자치'라는 대주제로 총 세 개의 세션을 운영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25일 오후 1시 30분 제2세션을 진행했는데요. 임현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문상덕 서울시립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교수, 장혜영 중앙대 교수, 김주형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현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라는 발제에서 국가 제도를 설계할 때 '관치(官治) 철학'에 입각해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관료 통치의 패러다임'에 물들어 버렸다고 지적했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한국 주민자치 현상과 법제도'라는 발제에서 한국의 주민자치회 설계 방향에 관해 "기본적인 주민자치회는 통·리 계층에 설치하고 규모적인 측면에선 통리를 1~3개 통합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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