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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의 처벌수위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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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의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행인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네이버지식인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사연입니다. [경찰수사 관련질문] 3, 4개월 전 쯤, 집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고 캔 음료수를 마시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베이터에 공문이 하나 붙어있던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떨어진 물건에 사람의 머리에 맞는 일이 발생해서 수사 중이라고...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경찰이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 만약 정말로 제가 한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100% 실수입니다.) 3 지금 형사사법포털 앱에 가입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저에 대한 사건접수내용이 없다고 뜹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cctv에도 녹화되었을 거 같은데..아직 안 뜨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5월 경에, 경찰에서 저희 집에 왔다 간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17층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예전에도 경찰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는 합의보고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workidkh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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