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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규제 1년만에 완화… 하지만 구체적 대안 없는 환경부
8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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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규제 1년만에 완화… 하지만 구체적 대안 없는 환경부
【기자】 첫 출근길에 텀블러를 들고 등장해 주목 받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국회 종합감사에서 '정책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경부가 보증금제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의무화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 지 1년 여만입니다. 나이, 지역 차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크고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은만큼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김완섭 / 환경부 장관: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면 매장이 부담해야될 컵 처리비용이 43~70원 수준인데 비해서 재활용 가치는 4~5원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우군화 그룹 활용 등을 계획한 내용이 환경부 문건에 담긴 것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유도로 시작해서 유도로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이건 80년대 보안사 문건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완섭 / 환경부 장관: 혼란과 또 우려와 오해를 드리게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요.] 환경단체는 '점진적 확대를 추진할 수 있지만 1년간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에 책임만 넘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미화 /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서울시 아닌 다른 지자체가 그런 예산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텀블러 등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하는 계획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환경보호 #플라스틱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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