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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인정 불가"…부동산실명법 첫 판결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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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인정 불가"…부동산실명법 첫 판결

[앵커] 지난 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차명소유권을 인정 안 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서인 기자, 우선 대법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대법원 1부는 오늘(8일) A 씨의 유가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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