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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경제] '해외 직구 차단' 논란...정부 'KC 인증 필요' 철회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구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 번복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6일에는 일단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해외직구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세지니까 19일에는 다시 이를 뒤집었는데 이런 대책이 발표됐던 배경부터 짚어주실까요? [유혜미] 배경이라고 하면 알리, 테무, 쉬인이라고 우리가 알테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죠.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매한 어린이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에서 상당한 양의 발암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었고요.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데다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해물질도 나왔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였는데, 취지만 놓고 보면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논란이 됐었나요? [유혜미] 그 취지 자체는 상당히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됐던 부분은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부분인데요. 이 KC 인증이라는 것이 국내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득해야 하는 인증인데, 이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취득하기 위해서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해외업체가 KC 인증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갱신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런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가 물품 때문에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저가 물품이 아닌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비자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KC 인증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범위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지나친 규제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앵커] 그럼 그 비판을 받은 이후에 19일에 정부가 다시 발표한 대책에는 KC 인증을 의무화한 것을 철회한 건가요? [유혜미] 일단 그 부분은 모든 것을 KC 인증을 안 받으면 사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유해성 검사를 해 본 다음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이 난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직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일단 유해성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