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부잘아빠의 상가 공부하기 Part 5 _상가건물과 위반건축물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부잘아빠의 상가 공부하기 Part 5 _상가건물과 위반건축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아는 아빠 부잘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아버님 댁에 갔더니 구청에서 아버지의 노후 수단인 조그만 상가 하나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약간의 구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구청에서 위반건축물이라고 통지를 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상가를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간혹 위반건축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잘아빠의 상가 공부하기 part 5에서는 상가 건물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위반건축물을 접하게 됩니다. 소유주로서 영리 또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위반건축물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임차인으로 위반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크게 법을 위반하고 건축물의 안전도를 해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위반건축물이라고 배제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임차를 해서 영업을 하려는 상가가 위반건축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영업이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업종이라면 그냥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존의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위반건축물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지위 승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안됩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주로서 위반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보유하는 상가를 약간 개조하면, 평수가 넓어지거나 좋아져서 임대가 잘되고 임대수익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 판단을 해보고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안정성을 해치거나 물의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건물과 계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동영상은 부잘아빠 개인의 상가에 대한 공부와 생각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아래에 있는 저의 다른 채널들을 참고하세요 - 부잘아빠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ujalabba 부잘아빠 카페 https://cafe.naver.com/bujalabba1 부잘아빠 네이버TV https://tv.naver.com/bujalabba 부잘아빠 유튜브    / @tv-js7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