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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조국' 사건 재판장 또 유임…깨진 임기원칙 [뉴스 9]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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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조국' 사건 재판장 또 유임…깨진 임기원칙 [뉴스 9]

행정부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재판장들이 임기 원칙에서 벗어나 또 유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보통은 2, 3년 주기로 자리를 옮기는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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