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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총선에서 국민 설득할 기회 있었잖아" 헌재 '팩트 폭행' 선고 현장 | SBS 실시간 LIVE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11일 만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상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생깁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파면됐습니다. 이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문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헌재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대통령 #탄핵 #탄팩심판 #선고 #선고일 #11시 #파면 #복귀 #재판관 #8인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최상목 #이재명 #한동훈 #김문수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민주노총 #태극기 #전광훈 #경찰 #갑호비상 #진공 #진공상태 #기동대 #대리인단 #대심판정 #생방송 #생중계 #라이브 #LIVE #SBS뉴스 #8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live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