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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값 11% 올랐다”…부동산 문제 첫 공개 사과 | 뉴스A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질의가 집중된 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소관 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오른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 들어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나 야당이 제기하는 인상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이야기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병수 / 미래통합당 의원] "어느 정도 (집값이) 올랐다고 보시나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김 장관이 언급한 11%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수치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까지 53%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김 장관은 향후 공급 물량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앞으로 5, 6년 후, 2023~2025년 후에 공급되는 겁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영석 / 미래통합당 의원] "그동안에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저는 절대로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김 장관 경질론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민병석 조만간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텐데요.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로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가 거론됐었는데, 정세균 총리는 오늘 육군사관학교는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질의에서는 세금 폭탄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달 말 발표될 주택 공급 부지에서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급 대책 마련 중이죠? " [정세균/ 국무총리]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일 내 발표하게 될 공급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태릉골프장 부지는 청년·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를 함께 주택 공급부지로 개발할 경우 주택 2만호 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데 육사가 빠지면서 주택 1만호 규모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증세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폭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투기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수가 부족해서 증세하는 겁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증세 차원에서 접근할 순 없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와 같은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국가가 국민들에게 피 빨듯이 세금 더 걷는 겁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피빨 듯이 세금을 걷는다는 건요. 세정정책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 명, 관세청의 5천 명의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에 따른 자연스런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최동훈 오늘 집값 상승에 총리와 소관 장관이 사과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 공급 대책을 발표도 안 했는데, 혹시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까 하는 기대감에 강남 일대의 노후 아파트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17년째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에 해당되는데다 지난달부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재건축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지난 4월말에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매매가가 18억원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1억원에서 많게는 23억원까지 호가가 올랐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4일에는 허가제 시행 전보다 2천 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허준 / 대치동 공인중개사 대표] "재건축 완화 등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많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매수 문의가 많이 늘고있고…매물을 대거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잠실 재건축 단지의 전용면적 76제곱미터 호가도 석달 전에 비해 4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공급 카드를 논의중이라면서도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하더라도 각종 공공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임대주택을 확대하거나 공공재개발 하게 되면 주민간의 갈등이 생길 염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꿈틀댈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이희정 높은 양도세를 내느니, 자식에게 증여하겠다. 요즘 이런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아파트 증여만 2만 건에 육박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증여를 막을 방안을 찾겠다고 하자, 그 전에 하겠다며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10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직후, 강남권 아파트 증여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증여 신청 건수는 708건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01건에 달했습니다. [김국현 / 서울 강남구 세무사] "예전엔 솔직히 양도 문의가 많았다고 하면요. 요즘 대부분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증여 문의가 많으셔서, 한 2~3배 늘어난 거 같아요." 이미 몇달 전부터 다주택자들의 증여 움직임엔 속도가 붙었습니다. "올해 2분기인 4월에서 6월 사이 전국에서 1만 8600건이 넘는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많았던 겁니다." 계획하던 아파트 증여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신회숙 /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결국엔 자녀분 줄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기가 당겨진 거죠. 세금 때문에." 그러자, 여권에선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거지만,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내리는게 매물을 늘리는데 더 나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처분하게 하려면 사실은 양도세를 낮추는 게 낫죠." 정부의 무리한 세금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셈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김민정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