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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법 개정 초고속 추진 [MBN 뉴스7]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지키기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도 정지된다는 취지의 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요. 민주당은 기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더 명확하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초고속 법 개정이 '위인설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받고 있는 재판도 중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다시 2심 재판을 하라고 판단한 지 하루 만입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의와 상정, 소위원회 회부까지 단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졌습니다. 보통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바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국가의 근본인 법치를 파괴하는 일이자 법 앞의 평등을 처참하게 짓밟는 폭거입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양당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송지수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